상속인 중에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일본에 돌아가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절차는 해외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산분할 협의는 온라인으로 하고, 서류는 국제우편으로 주고받는 것이 현재의 실무입니다.
다만 국내만의 상속과는 다른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기한이 해외 거주를 이유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 인감증명서와 주민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대체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 어느 나라 법률로 나눌 것인가 하는 “준거법” 확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상속의 규칙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에 적용되는 법률은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36조에 따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국적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일본인이면 일본 민법이 적용되며, 상속인의 국적이나 주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도, 국내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률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중국 국적인 경우, 중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부동산의 상속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일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본법으로 되돌아오는(반정) 취급이 됩니다. 또한 같은 법은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상거소지 법률에 따른다고도 정하고 있어, 오랫동안 일본에 거주한 분이라면 결과적으로 일본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든 외국 국적이신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먼저 준거법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한은 해외 거주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해외 상속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기한입니다. 다음 세 가지 기한은 상속인이 해외에 있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가정재판소에 신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
- 상속등기: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상속등기는 2024년 4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6조의2, 제164조). 이 의무는 상속인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일본의 부동산을 상속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의무화 전에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도 2027년 3월 31일이 기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취득을 안 날이 그보다 뒤라면 그날부터 3년).
한편 간이한 “상속인 신고등기”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제도도 있지만, 이것으로는 명의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상속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별도로 정식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 서류의 차이: 서명증명・재류증명・선서공술서
해외 거주 상속인은 일본에 주민등록이 없어 인감증명서와 주민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음 서류를 사용합니다.
| 용도 | 국내 거주 | 해외 거주(일본 국적) | 해외 거주(외국 국적) |
|---|---|---|---|
| 본인 의사 확인 | 인감증명서+실인 | 서명증명(재외공관) | 현지 공증인의 서명증명・선서공술서 |
| 주소 증명 | 주민표 | 재류증명(재외공관) | 재류증명을 대신하는 공적 서류・선서공술서 |
| 상속인임의 증명 | 호적등본 | 호적등본(본적지에서 취득) | 출생・혼인 증명서 등(일본어 번역 첨부) |
서명증명은 본인이 대사관・총영사관에 출석하여 영사 앞에서 서명한 사실을 증명받는 서류로, 상속등기에서는 유산분할협의서와 함께 묶어 간인을 받는 형식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재외공관이 먼 경우에는 현지 공증인이 작성한 서명증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국적 상속인(귀화하여 일본 호적에서 제적된 전 일본인 포함)은 재외공관에서 서명증명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지 공증인에 의한 선서공술서 등으로 대신합니다. 또한 호적으로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를 본국에서 취득하여 일본어 번역을 첨부해 제출하는 흐름이 됩니다. 여기가 해외 상속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 절차의 흐름
기본적인 흐름은 국내 상속과 같고, 해외와의 주고받기만큼 보통보다 1〜3개월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언서의 유무를 확인하고, 호적 등으로 상속인을 확정한다
- 재산(부동산・예금 등)을 조사한다
- 상속인 전원이 유산분할을 협의한다(온라인 회의・메일)
- 유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국내 상속인은 실인으로 날인, 해외 상속인은 서명증명을 취득하여 서명한다
- 상속등기와 예금의 명의변경・해약을 진행한다
중요한 것은 유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참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연락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외 상속인을 제외하고 진행한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해외 상속인과는 일찍 연락을 취하고, 합의한 내용은 메일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의 분쟁을 막습니다.
■ 명의가 바뀐 이후의 일
상속등기가 끝나면 그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 대금이나 예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서류나 자금의 출처를 보여주는 서류(상속 관계 서류)를 요구받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심사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송금 예정이 있다면 미리 금융기관에 확인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명의인이 된 후 해외로 이주한 경우, 그 주소변경 등기는 2026년 4월부터 2년 이내 신청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해외 이주 예정이 있는 분은 이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전문가의 역할 분담
해외 상속은 여러 전문가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유산분할협의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행정서사, 상속등기 신청은 사법서사,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안내와 협의서 작성 같은 입구 부분부터, 필요에 따라 사법서사・세무사와 연계하는 형태로 해외 거주 상속인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는 단계부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귀국하지 않아도 정말 절차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협의는 온라인으로, 서류는 EMS 등 국제우편으로 주고받습니다. 서명증명과 재류증명은 거주국의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일본 호적에 없습니다. 그래도 상속인인가요
A. 피상속인이 일본인이면 일본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호적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와 일본어 번역으로 상속인임을 증명합니다.
Q. 해외 거주 상속인에게도 일본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A.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국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10개월)은 해외 거주자도 같으므로, 재산 규모가 큰 경우 일찍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A. 상속인 전원의 참가가 원칙이므로, 먼저 호적의 부표 등으로 주소를 추적합니다. 그래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등 가정재판소의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끌어안지 말고 일찍 상담하세요.
Q. 상속등기 기한(2027년 3월 31일)에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A. 의무화 전에 발생한 상속의 기한입니다. 서류 수집에 시간이 걸리는 사정이 있다면, 먼저 간이한 상속인 신고등기로 의무를 이행해 두고 정식 상속등기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치하지 않고 절차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에 있는 것은 상속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어도 절차의 큰 흐름은 국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기한의 읽는 법과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처음에 눌러 두면 해외 상속은 차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기한은 오래된 상속이라도 2027년 3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 하자”고 미루지 말고,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재산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속・유언 절차에 대해서는 국제상속・유언・자산승계 서비스 페이지도 참조해 주세요. 상담은 문의 페이지에서 받습니다.
■ 감수자
기류 이츠키(행정서사)
행정서사 호쿠토 법무사무소 대표. 오사카를 거점으로 재류자격・비자 신청과 상속・유언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