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기준이 엄격해졌다고 들었는데, 저도 대상인가요”
2026년 10월 1일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이후, 이런 상담이 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수수료가 20만 엔이 된다” 같은 단편적인 정보가 앞서 나가, 불안해하시는 분도 많은 듯합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은 “정해진 날”과 “효력이 미치는 날”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미 효력이 미치고 있는 것은 수수료와 소득을 보는 방식의 일부이며, 연금 수급 예상액이나 일본어 능력 같은 큰 변경은 2027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많은 분께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개정의 내용을 신청 시기별로 정리하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이란
영주허가는 입관법 제22조에 근거한 허가로, 요건은 “소행이 선량할 것”,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의 세 가지입니다. 법률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원칙 10년의 재류 이력, 공적 의무의 이행,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으로 최장의 재류기간이 부여되어 있을 것 등 실무상의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이 바로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법 개정이 아니라 운용 기준의 변경이지만, 심사는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청하는 측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 먼저 확인: 당신의 신청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되는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신청했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 적용되는 기준 |
|---|---|
| 2026년 3월 31일까지 | 2026년 2월 24일 개정의 가이드라인 |
|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 2월 개정의 가이드라인. 단, 소득에 관한 부분만 10월 개정의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
| 2027년 4월 1일 이후 | 10월 개정의 가이드라인이 전면 적용 |
주의할 것은 가운데 구분입니다. 2026년 4월 이후에 신청하여 10월 1일 시점에서 아직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분도, 소득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심사됩니다. “내 신청은 구 기준일 것이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 이미 효력이 미치고 있는 변경 (1) 수수료는 20만 엔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영주허가 수수료는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허가를 받는 분은 20만 엔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류기간의 갱신이나 변경 등의 수수료도 부여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3개월 이하는 1만 엔, 1년은 3만 3천 엔, 5년 이상은 7만 5천 엔).
수수료 인상 자체는 심사의 허가・불허와 관계가 없지만, “일단 내 보고 보자”는 식의 신청은 이전보다 더 수지가 맞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갖춘 뒤에 신청하는 의미가 커졌습니다.
■ 이미 효력이 미치고 있는 변경 (2) 소득은 “가구”로 봅니다
소득을 보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에서는 “단신으로 연소득 300만 엔 정도”가 하나의 기준으로 이야기되어 왔지만,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가구의 소득이 그 가구 인원에 상응하는 일본의 가구 평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총무성의 가계조사에서는 단신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이 대략 450만 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늘면 요구되는 수준도 가구 인원에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 두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연소득 575만 엔이 필요해졌다”는 숫자가 돌고 있지만, 이 금액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가구 평균을 상회한다”는 사고방식까지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비공개입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가구 구성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7년 4월부터 적용되는 변경
2027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부터는 다음 변경이 전면적으로 효력을 미칩니다.
연금은 “냈는가”뿐만 아니라 “장래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도 봅니다
지금까지는 연금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있는지가 중심이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장래의 연금 수급 예상액도 평가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 이상의 소득으로 후생연금에 30년 가입한 경우에 상당하는 수준입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포함하여 판단됩니다. 젊은 분이나 가입 기간이 짧은 분은 자산 상황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일본어 능력은 원칙 B1 상당
일본어 능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B1 레벨 상당(일상적인 장면에서 어느 정도 자립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요구됩니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나 면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7년 4월 이후의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은 일찍 검정 취득을 검토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부재는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과거 10년간, 합리적인 이유 없이 1회에 6개월을 초과하는 부재, 또는 합계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마이너스로 평가됩니다. 출장이나 가족 사정 등 이유가 있는 부재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특례는 엄격해집니다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혼인 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이라는 특례가 “혼인 5년 이상・재류 3년 이상”으로 엄격해집니다. 특례로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은 신청 시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점에 주의하세요.
“우리나라에 대한 공헌”의 취급
외교・사회・경제 등의 분야에서의 공헌을 평가해 온 종래의 가이드라인은 2027년 3월 31일을 기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일본에 적극적・구체적으로 이익을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정리로 바뀝니다.
또한, 2024년 입관법 개정으로 영주허가 요건에 “이 법률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 공조공과의 납부 등”이 명기된 부분도 2027년 4월 1일에 시행됩니다.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더욱 명확하게 묻게 될 것입니다.
■ 변하지 않는 것: 공적 의무의 “지연”은 지금도 마이너스
새 기준 이야기가 중심이 되기 쉽지만, 종래부터 일관된 점도 확인해 둡니다. 세금, 연금, 의료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 그리고 주소나 소속 기관의 변경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 등, 공적 의무의 이행은 영주 심사의 토대입니다.
특히 알아 두셨으면 하는 것은, “신청 시점에 다 내어 두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납부가 지연된 사실 그 자체를 마이너스로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제출하는 기록도 주민세 관계는 최근 5년분, 연금과 의료보험은 최근 2년분(취로 자격인 분)이 기본입니다. 즉, 오늘부터 납부를 바로잡아도 과거의 지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납부와 신고 습관을 정비해 두는 것이 몇 년 뒤 신청을 향한 가장 좋은 준비가 됩니다.
■ 케이스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준비
2027년 3월까지 신청할 예정인 분
소득에 대해서는 새 기준의 방식이 이미 미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과 가구 인원의 균형, 납부 기록에 지연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 특례를 사용하실 분은 현행 조건 안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2027년 4월 이후에 신청할 예정인 분
연금 수급 예상액과 일본어 B1이 새로운 허들입니다. 연금은 가입 기록을 확인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증명 방법을 생각해 두세요. 일본어는 검정 일정에서 역산하여 준비를 시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일시 귀국이 많은 분
과거 10년의 부재 기간을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이유가 있는 부재는 근무처의 증명 등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손에 남겨 두면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신청 중인데, 새 기준으로 심사되고 마는 건가요
A. 신청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4월 이후에 신청하신 분은 심사 중이어도 소득 부분은 새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그 외의 변경은 2027년 4월 이후의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Q. 연소득 575만 엔이 없으면 영주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A. 그런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기준은 “가구 인원에 상응하는 일본의 가구 평균을 가구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회할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일본어 B1은 전원 필수인가요
A. 원칙은 B1 상당이지만, 면제나 대상 외의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것은 2027년 4월 이후에 신청하는 분부터입니다. 자신이 대상인지는 신청 시기와 현재의 자격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과거에 연금이나 세금을 늦게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면 괜찮을까요
A. 납부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연된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마이너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지연 없는 기간을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고, 신청 타이밍 자체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배우자 특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까요
A. 현행의 “혼인 3년・재류 1년”에서 “혼인 5년・재류 3년”으로의 변경은 2027년 4월 이후의 신청에 적용됩니다. 현행 조건을 충족하고 계신 분은 일찍 전체적인 전망을 세워 두실 것을 권합니다.
■ 신청 시기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시대에
이번 개정의 본질은, 영주 심사가 “지금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뿐만 아니라 “언제 신청하는가에 따라 어떤 잣대로 재어지는가”까지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만 엔의 수수료도, 소득의 가구 평가도, 2027년부터의 연금・일본어 기준도, 서둘러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미루어 두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먼저 자신이 어느 시기의 구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것. 소득이나 납부의 기록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신청을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준비의 시작점입니다.
관련 페이지: 재류자격・비자 신청 서비스 페이지 / 특정기능 칼럼 / 문의
■ 감수자
기류 이츠키(행정서사)
행정서사 호쿠토 법무사무소 대표. 오사카를 거점으로 재류자격・비자 신청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